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연금개혁안)

최근 엄청나게 관심이 쏠리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국민연금개혁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무너지고있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도 중 하나죠. 노인빈곤율도 높은 상황이고, 국민연금에만 의지했다가는 노후가 참 빈곤하고 힘들어지죠. 거기에 더해 젊은층들은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대국민 폰지사기라며 신뢰하지도 못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 세대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선뜻 나서는 정부가 없었죠. 이번에도 드라이브는 거는듯 했으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이라고도 불리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보시죠.

제가 포스팅하기 10일정도 전인 23.10.27(금)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다. 원문들을 제가 캡쳐해서 요약하고있지만 원문만 보고싶으신분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알림-보도자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먼저 상단에 나와있네요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지급보장명문화등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공론화를 통해서 개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요약되어있는 핵심내용 중에는 지급보장명문화를 제외하고는 중요한부분인 소득대체율과 보험요율등은 국회로 넘겼네요. 여기서 그만 포스팅을 마치고 싶지만 그래도 자세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입자 자체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에 많이들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늘어나는겁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하면서 노령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아 노인빈곤을 해결하는데 힘씁니다. 이 제도 폐지가 주는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목소득대체율조정은 역시 민감하니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한다고 하네요.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핵심인 지급보장명문화입니다. 폰지사기라며 신뢰도가 바닥인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도를 제고하기위해서 지급보장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절대 떼먹을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회유지에 중요한 부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해서 보상개념으로 크레딧 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나는겁니다.

역시 인구구조가 제일 문제죠. 1.2도 저출산이라는데 0.7이하로도 내려갈 위험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재정방식개선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당신은 몇년부터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수있죠. 이걸 확정기여형인 낸 돈의 a를 곱해서 정한 금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이 a는 국민연금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거죠.

국고지원 확대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역시도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방향성만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기금운용개선 부분에서 기금수익률을 늘리는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익 잘내고 있는데 이를 더 수익을 잘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수위는 올라가는거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기금수익률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요.

이 기금운용의 성과를 올리기위해서 더 좋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쪽은 항상 정부에서 인건비를 꽉쥐고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대로 성과보상을 해주며 좋은 인력을 데려온다는게 가능할지 회의적입니다.

노후소득에 대해 또 나왔네요. 노인빈곤완화를 위해 금액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의가 더 이뤄져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같은 사적연금가입도 유도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급여는 그대로고 물가만오르는데 사적연금가입유도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 통계를 이용한 실태분석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안이 마무리되고 국회로 넘긴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제대로 나온게 별로 없네요. 방향성만 나타냈고, 중요한 제도의 개혁내용은 없는거 같습니다. 지급보장명문화, 국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제도 확대정도만 유의미한 내용이었네요.

공론화가 필요한건 동의합니다. 어느한쪽도 손해를 보면 안되겠죠. 국민들도 동의하는 제도로 변모해야하구요. 그런데 총선전이라고 정부에서 몸을 사리는것으로 보이는건 저뿐일까요? 모든 정권이 항상 그런거같습니다. 총선전, 대선전, 항상 개혁은 미루고 있네요. 이번 국회로 미룬 이 개혁안도 언제 개혁이 될까요. 항상 이렇게 뒤로 미루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될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확정지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