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그 이유는?코스닥 코스피는 폭등!

1. 공매도란?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갈까요?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깁니다. 이런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게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차입이란 뜻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인다는 말이죠? 이 의미처럼 차입공매도는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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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도 금지 이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에 급하게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당장 오늘인 6일부터 금지된거죠. 이전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 공매도가 금지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됐습니다. 앞서 제가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어긴겁니다.

금지하는 동안에 정부에서는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촉발된 개인과 기관간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여기 개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에는 이런 직접적인 원인말고도 정치적인 이유도 들어가있습니다. 과거와 금지 배경이 다르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과거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사태 이 3번만 공매도가 금지되어왔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외부의 엄청난 위기가 없으니까요. 국회에서 이런 문자도 찍혔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청원 등을 이유로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 공매도가 금지된 겁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두고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기도 딱 내년 6월까지 금지네요. 공매도의 금지 해제 여부는 내년에 가서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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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을 텐데 이를 금지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방향도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순기능을 알아보자면, 주가의 거품을 빼고 증시의 변동성을 줄인다는 순기능이 대표적입니다. 또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불만은 많지만, 실제 공매도가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정합성이 있는지는 연구결과가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이 목표인데요. 이게 되면 패시브 자금으로 증시의 규모가 한단계 더 레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기관들이 공매도를 허용하느냐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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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피, 코스닥 폭등

차트부터 보는게 좋겠죠?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가 급증했습니다. 금융상황이 좋지 않아 슬슬 계속 빠지던 증시가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는 이벤트인지는 지켜봐야할거 같네요. 공매도의 영향이 이렇게 큰지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격 왜곡인지 판단하는 자세도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