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합계출산율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닥이라며 반등을 기대했던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역시나 또 떨어졌습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 안되는 수치입니다. 3분기에 0.7명이 또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0.1명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죠. 작년 4분기와 올해 2분기에 이어서 0.7명으로 역대 최저치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거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올 한해 평균 출산율이 0.6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의 길로 가는 와중에,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부동산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 진입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던 청년들에게 불합리했던 제도들이 수정되었는데요. 이게 과연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한번 보실까요?
1. 신생아 특별공급
2세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간특공에는 임신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1-1. 공공분양(뉴홈)
월평균 소득 140%기준, 자산 3.79억원 이하인경우 대상입니다. 여기서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140% 소득기준표를 보시죠.
3인 가구 - 9,113,233원
4인 가구 - 10,670,878원
5인 가구 - 11,256,689원
6인 가구- 12,182,295원
공급물량은 연간 3만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비중은 이렇게 배분된다고 하네요.
1-2. 민간분양
청약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의 청약 공급을 출생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2. 공공임대
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이하인 경우 대상입니다. 여기서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표를 보시죠.
3인 가구 - 4,714,657원
4인 가구 - 5,729,913원
5인 가구 - 6,695,735원
6인 가구 - 7,618,369원
공공임대 역시 연간 공급물량은 3만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재공급시 예비입주자 순위와 상관없이 10%범위에서는 출산가구에게 우선 배정을 한다고 하네요.
2. 결혼패널티 개선
결혼을 하게 되면 패널티가 많았죠? 요즘은 맞벌이 시대인데, 맞벌이를 안하고는 살기 너무 힘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던 사람 한명이 퇴사해야 할 수준으로 단독세대에 비해 소득기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또한 각 배우자의 주택 소유이력이나 청약 중복당첨 불가 등 패널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고,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그러다보니 아이 낳기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이제서야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2-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부문에서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특공유형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맞벌이는 단독세대에 비해 1.2~1.4배정도였던 기준을 2배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2-2. 부부개별신청 허용
이전에는 부부가 청약당첨 확률을 올리기위해 양쪽에서 신청하여 중복당첨이 되면 둘다 부적격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선 접수분에 대해서는 유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2-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경우 동일 세대로 보고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이 불가했지만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가 결혼전에 어떤 특공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특공에 신청이 불가했지만 이제는 특공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 변경 자체는 환영할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는 의문이 듭니다. 제도 개선에 대부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는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신생아가 있는 경우 특혜를 주는 특공이 생긴것만 제외하고는요.
맞벌이는 필수인 시대에 맞벌이가구 패널티라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는 부분인 이 제도가 정상화된거죠. 부부가 각자의 기회가 있어야하는 상황에서 둘다 넣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도 되죠. 이것도 정상화 시킨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공이라는 것 때문에 애를 낳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특공청약 자체가 당첨이 되어야 혜택을 보는 희망고문이기도 해서 겨우 확률을 올려줄 뿐입니다. 이거 받자고 애 낳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애를 어차피 낳을 가구에 조금의 혜택이 생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엄청나게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적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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