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feat.슈카)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에 대해 다루려합니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드물거에요.
열심히 일해 번돈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꽤나 가져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슈카님의 방송을 보고 느끼는 바도 있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감도 가고 공유하고 싶어서 포스팅해봅니다.

국민연금 제정계산위원회가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합니다.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퍼센트입니다. 근로자라면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절반은 월급에서 공제되죠.
첫번째 방안이 요율을 올려 재정이 0이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거죠.
12, 15, 18퍼센트까지 올리는 선택지가 나왔네요.

두번째 방안은 국민연금 받는시기를 뒤로 미뤄 재정이 0이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겁니다.
66세 67세 68세 세가지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세번째 방안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은 4.5퍼센트로 잡은것인데, 이를 5.0, 5.5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선택지로 한겁니다.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발상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동의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이미 4.5퍼센트의 꾸준한 수익률도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외에도 몇가지가 더있다고 하는데 골자는 이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골라야한다고 봐야죠.

이런 개떡같은선택지를 내세우며 가장 화두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보장성이라고합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현재 40퍼센트 유지로 결론이 났다고는 하네요.

우선 노인빈곤율이 44%로 높은건 사실이긴합니다.

다만 이 빈곤율은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지, 자산은 빠진 상황에서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투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연금가입이 적어 65세 이후에 현금흐름이 급격히 줄어드는거죠.
물론 이 자산을 연금에 포함시켜도 31%로 노인빈곤률이 높은 편이긴 하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빈곤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겁니다.

여기서부터 슈카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고, 저도 이 의견에 꽤나, 아주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소득의 재분배를 미래세대의 소득을 가져와서 재분배를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자산을 보유하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순소득의 상승에 대비해서 자산의 상승비율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세대가 과거세대처럼 자산을 보유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를 봅시다. 과거세대와 비교해보면 영국의 사례에서는 3년이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 가져온 돈으로만 소득의 재분배를 한다는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 세금내며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아껴모아 자산을 샀고 투자하여 그 자산으로 부를 이루었으니 또 다른 과세 성격의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과하는 요율이 올라간다는건 그 젊은이들의 자산 소유기회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유한 부모에게 태어난 청년에게만 유리하고 격차는 더욱 벌어질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분배를 통한 국가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부의 격차를 만든다는건 모순이지 않을까요?

이 국민연금 추계에서는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짐을 떠넘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더 늘리면서,
자산도 없는 청년층이,
출산율도 더 올려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성장률도 저성장이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없을텐데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또한 슈카님의 의견에도 많은부분 동의하면서
개혁에 대한 방향성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