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부문의 이탈현상, 처우수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무원, 공공부문의 이탈현상과 처우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임금이 적어 퇴사율도 높다고 기사 많이 보셨죠? 얼마나 적길래 그러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공무원 퇴직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면 아주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퇴직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년퇴직을 제외하고 저년차인 5년차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집계한 것인데요, 정말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네요.
13,321명이라니요!

공무원 경쟁률이 높다고 뉴스기사가 나왔었고,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줄줄이 퇴사라니 심각하긴 한가봅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도 찾아봤어요.

정말 많이 떨어지고있네요. 이게 종합적인 경쟁률인데 기피직렬인 사복직이나 토목직같은 경우는 미달도 나오고,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9급 공무원의 세전 연봉은 얼마일까요?
군필일 경우 3호봉으로 계산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평달 월급은 기본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10시간 수당으로 총 2,232,700원 입니다.
2.명절휴가비는 2번이나오는데 총 기본급의 60퍼센트로 1,092,900원 입니다.
3. 정근수당으로 기본급의 10%가 나오며 182,150원 입니다.
4.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평균인 A로 잡고 계산하면 급수별 기준임금의 125%로 총 2,860,000원 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군필 9급 공무원 3호봉의 초봉은 원천징수기준 30,927,450원 입니다.

여기서 각종 세금과 기여금을 빼고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더 작아지겠네요. 훗날 호봉이 쌓이면 조금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또래들은 열심히 자산쌓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고 있기도 쉽지는 않겠죠?

게다가 내년인 2024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은 어떨까요?
바로 2.5%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공무원 보수위에서는 6급이하는 3.1% 인상을 제시했지만 기재부에서 2.5%인상으로 확정했네요.

그럼 이 공무원 처우가 얼마나 나빠진 것인지 보시죠.
2000년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율을 찾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함께 기록해봤습니다!

주황색 막대 그래프(좌)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IMF시절 공무원 연봉을 크게 삭감하여 2000년대 초반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을 많이 회복시켰네요. 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민간의 임금이 하락한 효과를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의 평균은 88.1%입니다.
2021 2022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인상이 더해지며 민간대비 82.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2023년에는 더욱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24년 인상률도 2.5%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니 공무원, 공공부문에서 이탈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추정되네요.

세금으로 운영되어 공무원 연봉에 다들 민감하시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처우가 나빠 이탈이 가속화 되면, 국가 운영에 나쁜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