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해 알아보자.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법(Feat. 이상림 연구위원)

우리나라 저출산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삼프로 TV,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신 이상림 연구위원의 말씀을 들으며, 요약도 하고 제 생각도 써보려고 합니다.

1. 현황: 합계출산율 0.788(22년 기준)

연도별 출산율을 검색해보면 바로 이런 그래프부터 나오게 됩니다. 22년 통계로 0.779명을 출산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2.1명출산이어야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숫자거든요. 그 숫자에 33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출산율

게다가 서울은 0.5명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림 연구위원은 이 숫자의 위험성을 이렇게 한번 더 설명합니다.
"100명의 여성이 0.5를 낳으면 50명의 아이가 탄생하고, 50명중 25명만이 여자아이이며, 그 여자아이가 또 0.5를 출산하면 12.5명의 아이가 탄생한다. 남자까지 200명의 사람이 2세대만에 12.5명으로 줄어든다."
아마도 올해는 0.7명, 내년에는 0.7명도 깨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2. 원인: 가족형성의 수요가 줄어들고있다.

가족형성에 대한 수요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가족을 형성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2-1. 살아온 환경이 경쟁적이었다.

IMF등 사회가 힘든 시기를 겪으며 가족이라는 체제가 이상하게 변화했습니다. 아빠는 돈 벌어오고, 엄마는 뒷바라지 하고, 아이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시대를 자라왔습니다. 뒤쳐지지않기 위해 사교육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고 그로 인해 노후대비가 되어있지않은 부모님을 보기도 했고, 희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친밀감, 안정감 같은 감정입니다. 이런것이 결핍된 환경과 사회에서 자라고, 돈과 아이의 좋은대학 입학만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이런 사회에서 자라온 현재 청년들이 가족을 만들고 싶을까요?

그리고 중산층이 된 청년이 있다고 해도 그 청년들이 아이를 둘, 셋 낳지 않습니다. 이것도 경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중산층이 되었다고 해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하나만 낳고 그 한명의 아이에게만 집중투자해야 중산층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명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한데 둘이상 키웠다가는 중산층 유지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둘을 분산투자했다가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는거죠.

2-2. 살아온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다.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또 부부간의 사이도 좋지 않은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란 청년세대들이 대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부모님과 행복했던 기억이 많았던 청년들은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요.

2-3. 경쟁격화로 청년세대가 행복하지않다.

지나친 경쟁으로 가족의 역할이 뒤틀렸고, 그 가정환경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년 세대는 지금이라도 행복해야 가족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 세대는 지금도 행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입 이후 취업시장부터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30대까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부터, 그냥 쉬었다고 답변하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주변에 이미 경쟁에서 이미 뒤쳐진, 나가떨어진 사람을 보고있죠. 이런 경쟁에서 빠져나오려면 가정을 이루지 않아야 한다는게 청년들의 판단입니다.

가족을 만드는 시작부터 경쟁이기도 하죠. 결혼시장에서 서로의 경제력 등 배경을 보고 판단하고, 결혼식에도 많은 돈이 들며,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혼자 살아오기도 경쟁으로 힘들었고, 직장에서 버티기도 힘든데 이 또 다른 경쟁으로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2-4. 남녀갈등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남혐 여혐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서로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런 양상은 개인간의 사랑으로 하는 결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권에서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기도 하죠. 남녀간에 사랑해도 모자랄 세상에 혐오라뇨..ㅠㅠ 얼른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2-5. 수도권집중이 경쟁을 부추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유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높은 주거비용이 발생했고, 옆사람과의 비교가 쉬워졌습니다. 많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2015년쯤부터 이상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전세값 집값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용이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린 탓입니다.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엄청난 경쟁이 생겼고 생존본능으로 본인을 우선 챙기며 결혼과 출산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단지 사람과 비교가 쉬워졌고 경쟁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방은 몰락하고, 인프라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너무 밀집해 안낳고, 지방은 인프라붕괴로 낳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2-6. SNS로 비교하는 문화.

SNS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사람의 최고의 순간을 담아내는데, 타인의 최고의 순간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당연히 초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서는 타인처럼 살 수 없다는 불안감에 아이 낳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가족과 소비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버린 사회의 탓이죠. 가족의 정서적 행복보다 돈, 연봉, 집, 차 등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쫓는 사회가 되어버린겁니다. SNS의 부정적인 면을 인지하고 이런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3. 해결법: 경쟁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위의 문제들중 정책적으로, 나라가 바꿔야 하는 부분들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경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쟁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비교문화, 직장간의 차이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법들을 제시했는지 보시죠.

3-1.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야한다.

경쟁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일겁니다. 고졸과 대졸의 격차, 학벌에 따른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알려진 북유럽의 나라들은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경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차이가 적은거죠. 자연스레 경쟁이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도 쉬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회도 많아지면서 미래설계에도 더 유연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제일 심하기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줄여 하향 평준화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임금을 줬다가는 망하기 딱 좋죠.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되겠죠.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많이 주는 사회로 변화해야한다는 것에 집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회를 많이 주는 사회가 되려면 학벌위주의 채용, 나이를 보는 채용관행들부터 없어져야 할 것 같네요. 학벌이 좋지않아도 기회가 많고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면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고, 아이키우는 부담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나이 때문에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면, 유연한 노동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3-2.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해야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불과 5년전에나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에서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화되기만 했지 나아지진않고 있죠.

이전에 진행했던 지방 살리기 정책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공공부문 지방이전에 대해 살펴 볼까요?세종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내려오고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들로 이전했죠. 그러나 잘못된 이전 정책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죠. 세종은 규모가 커서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골로 이전한 몇몇 혁신도시는 주말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전국 시골로 흩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방 거점도시를 정해 규모를 키웠어야 했다는 지적들도 많죠. 이상림 연구위원도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인구들이 이 지방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참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같네요. 대기업들은 점점 수도권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고, 인재들이라 불리는 취업지원자들도 수도권을 벗어나 취업하길 꺼립니다. 겨우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죠. 또한 인프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전철같은 대중교통 인프라의 차이, 병원 인프라의 차이, 빌딩 숲속에 있는 다양한 아울렛 매장과 같은 소비인프라의 차이. 정부조차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그 동안 쏟아부은 자원으로 인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해결법은 어느정도 있을 겁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에 기꺼이 가서 일자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인세 측면에서 수도권은 더 걷고, 지방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그 혜택으로 지방 취업자의 연봉을 올려주는 형태의 유도책이 나오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네요. 또한 수도권의 세금을 지방 인프라투자에 활용하는 식으로 해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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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연구위원이 말한 저출산의 현황,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구조적인 해결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고, 제 생각도 중간중간 섞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저출산 해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